국가생존 위해 전향적 자세를 지난달 프놈펜 출장 때 만난 캄보디아 기업인들은 자신만만해 보였다. 정장 왼쪽 가슴에는 커다란 황금색 배지가 달려 있었다. 캄보디아 왕실이 부여한 귀족 계급 '옥냐'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부에 거액을 기부한 기업인들에게 주는 영예로운 칭호다. 거물급 경영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대신,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달라는 국가 차원의 주문이기도 하다. 또 캄보디아에선 상속·증여세가 없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죄의식을 기업인에게 심어주지 않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사는 2022년 중대법 시행 이후 현장 안전관리자를 종전 300명에서 500여 명으로 대폭 늘렸다. 혹여나 사람이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안전점검 강도를 높였는데도 얼마 전 인명사고가 발생해 고강도 수사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대표와 안전책임자에게 사법적 철퇴를 가해 형사처벌로 내모는 중대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그토록 바랐던 상속세 완화는 또 어떤가.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태세이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견제에 무산될 공산이 크다. 징벌적인 상속세 폭탄에 상당수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은 어찌 손쓸 도리가 없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보조금 전쟁을 보면 이들 강대국이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는 대만기업 TSMC에 10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안겨주기로 했다. TSMC 1공장에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정책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한 '칙사대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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