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무덤'이 될까

2011~2013년까지 칠레에서는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 2019년에는 지하철요금 30페소인상이 계기가 돼 부정부패, 민영화, 사회적 불평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유권자 78%가 피노체트 시대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신자유주의 제도를 탈피하려고 해도 칠레의 제도, 민주주의, 사회 구조가 신자유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바꾸기가 어렵다. 칠레에서는 적어도 30년동안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나 개인주의처럼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문화적 변화도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진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운동과 거리 시위로 문화적인 변화가 작게나마 생기긴 했다. 그래서 신헌법에서 환경 조항들을 중요하게 다루려 한다. 특히 칠레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고 많은 지역에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오염도 심하다.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경제 성장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권리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실제 칠레에는 리튬, 구리와 같은 자원이 많지만 추출경제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환경 파괴가 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어떻게 현재와는 다른 대안의 경제적 관점을 헌법에 포함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제헌의회 내의 소수인 보수, 극보수 세력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1990년대 이후 발이 묶여 있는 발전 모델을 바꾸는 것에 대해 너무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과정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연대와 이런 경험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역사의 한 작은 부분을 써나가고 있고, 5년이나 10년 후 지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회운동, 정당들이 서로의 경험으로 부터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질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들이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가브리엘 보리치는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후 2013년, 그는 칠레의 하원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선출됐다. 2021년 그는 좌파 정당과 운동의 광범위한 연합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리치의 공약은 무엇인가? 칠레 민중은 왜 보리치에게 투표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투쟁의 가장 큰 정치적 승리는 제헌의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보리치의 승리는 정책을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 헌법 개정 과정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더 크다. 독재시대의 헌법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리치의 승리는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지키겠다는 칠레 민중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타로아 수니가 실바: 보리치는 공산당과 좌파정당들의 연합인 '존엄성을 지지하다' 소속이다. 개인적으로 보리치는 중도좌파이며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칠레의 우파는 보리치가 급진주의자라고 언론에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리치는 사회 복지 체제를 만들고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피노체트 지지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적 규탄이 없었고, 학교와 공개 담론, 언론을 통해서 이들을 규탄해 역사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유산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고 한발 더 나아가 이들에게 표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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