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목표 설정 불가”

한국이 유엔에 제출할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의 토대가 되는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 권고안’에서 ‘넷제로’ 시나리오가 제외됐다. ‘저탄소 발전전략’은 파리 협정에 따라 모든 기후협약 당사국들이 2020년 하반기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지난 9월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한 65개국은 2030~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한국은 정책적·기술적·비용적인 측면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경향신문이 24일 입수한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 권고안’은 ‘넷제로’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는 했으나, 권고안에 그 시나리오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은 2020년까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 발족했다. 포럼은 국민 토론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을 거쳐 최근 권고안을 도출했다.

포럼은 “최대한 도전적이고 야심찬 감축수단을 이미 모두 고려했으므로 넷제로 시나리오는 포럼 권고안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한다”며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밝혔다.포럼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슈퍼그리드 같은 신기술이 필요하지만, 아직 한국은 정책적·기술적·비용적 측면에서 모두 넷제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포럼은 “ 매우 높거나, 현재 상황으로 추정이 곤란한 수준”이라며 “국민 개개인 생활양식 전반의 대대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아예 ‘0’으로 줄이는 것이다. 지난 9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한 65개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포르투갈은 이미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에 넷제로를 포함시켰고, 영국은 별도 넷제로 보고서를 만들었다.포럼은 넷제로 시나리오를 제외하는 대신,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에 따른 5개 권고안과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상’을 제시했다. 목표배출량을 2017년 대비 75% 감축한 1억7890만t으로 잡은 권고 1안이 실현된 사회는 석탄화력발전 비중 4.3%, 재생에너지 비중 60.6%인 ‘수소경제 시대’다. 내연차도 7%만 남기고 퇴출되고 나머지는 친환경차로 채워진다.

반면 목표배출량이 4억2590만t인 권고 5안은 석탄화력발전 비중 12.2%, 재생에너지 비중 39.7%, 내연차 비중 25%인 사회를 제시한다. 일부 수치가 제시돼 있긴 하지만 5개 권고안에 나타난 사회상들은 다소 추상적이다.이들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넷제로’ 계획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포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전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강하게 우려된다. 배출제로 계획, 이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정의로운 전환을 기초로 2050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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