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중 6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 조사기관 가운데 눈에 띄게 높은 각하율이다. 인권위 조사관들에게 사건이 과다하게 배당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에서 각하되지 않은 사건 중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기각 처리된 사건을 뺀 인용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에 불과했다. 같은 해 권익위는 19%, 스포츠윤리센터는 27%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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