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도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A순경이 피소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본인이 먼저 전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하지 않고 전출 처분했다. 101단 관계자는 ”경비단 특성상 민간인과의 약간의 시비만 있어도 전출을 보낸다“며 “ 시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전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관은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직위에서 해제된 뒤 전출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부산경찰서 B경장은 지난달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진구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직위가 해제됐다. 지난 3월8일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C경위도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해 직위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할 순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인데 어떤 경찰관은 직위 해제되고 어떤 경찰관은 전출만 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실체적 관계가 나왔을 때 따져볼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 101경비단에서 잡음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실탄집에 든 실탄 6발을 통째로 분실했다. 사라진 실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나라가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왜? 긴급체포해서 기소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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