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터리 심사로 234억 내주고…한 푼도 못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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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엉터리 심사로 234억 내주고…한 푼도 못 건져 SBS뉴스

오늘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LH가 그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 또 공공기관으로서 임무를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LH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또 원래 땅 주인들한테는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아도 될 돈이 200억 원 넘게 잘못 지급된 것을 정부가 파악하고 지난해 그 가운데 일부라도 환수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지금까지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2010년, 땅 주인 A 씨는 LH로부터 토지보상금 외에 영농보상금 1천100만 원을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이 일대에서는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줘야 할 영농보상금을 허위로 작성된 서류만 보고 땅 주인에게 잘못 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이곳 시흥, 화성 등에서만 허위 서류에 속은 사례가 297건, 모두 17억 4천만 원이 새 나갔습니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 된 부지 면적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은 234억 원이나 됐습니다.8개월이 지난 지금, 환수는 얼마나 됐을까 물었더니 막막한 답이 돌아왔습니다.환수를 위해서는 자체 감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LH 측의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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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지고 다 환수해라 책임자들 다 나누어서 내놔라 강력처벌도 해라 잘한다 비리도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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