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 판’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A씨는 시간당 최소 1000개의 댓글을 검수했다. 댓글을 빠짐없이 확인해 폭력적이거나 광고성 강한 글을 걸러내는 게 주된 업무였다. 한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실도 편히 갈 수 없을 만큼 바쁘기도 했다. 휴가나 명절 연휴도 없이 주 6일 근무를 해야 했다. 그러던 A씨에게 돌연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부당해고 아니냐”고 따져봤지만, “정당한 계약 해지”라는 답이 돌아왔다. 고용된 직원과 똑같이 일했지만 서류상 A씨는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했던 ‘프리랜서’ 신분이었기 때문이다.A씨처럼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들에게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면서다.
사측은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왔다. 동영상·게시글 처리 지침을 수시로 전달했고, 모니터링 요원이 보지 못한 특정 댓글 삭제도 요구했다. 근무자가 실수를 하면 실명과 내용이 업무용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A씨 등은 명목상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중노위는 A씨 등의 업무가 회사 규정에 의해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특정 단어가 들어간 댓글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측은 “모니터링 업무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중노위는 규정과 다르게 처리하면 시정 지시가 내려오고 이를 업무 평가에 반영한 점 등을 적극 해석했다. 모니터링 업무 수행 결과가 모두 사측에 귀속됐고, A씨 등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점도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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