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어렵사리 청약에 당첨된 집이 압류될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빌린 2억 원을 오는 12월에 갚아야 하는데 임대인 송 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은 1년째 돈이 없다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임차인 A 씨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혜택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하지만 A 씨는 생애 최초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서울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라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YTN 우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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