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세 신고액 20년새 7배 치솟아법안 발의후 巨野 국회 통과는 과제 # 60대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5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려 했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에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기존에 여유자금 5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이었는데, 상속받은 5억원까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전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소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소세는 이자·배당을 비롯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인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부를 재분배한다는 목적에서 28년 전 시행에 들어갔지만 금융상품이 중산층 자산 형성의 중요한 도구가 된 현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4000만원 기준은 사실 금소세 첫 시행 때와 숫자는 동일하다. 다만 당시에는 개인이 아닌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기준이었다. 그러던 중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부 합산제는 폐지됐고, 개인별 소득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후 개인별 소득 4000만원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 뒤 지금까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22일 매일경제가 국세청 종합소득과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2년만 해도 3조6423억원에 불과했던 금소세 신고액은 2022년 25조5091억원으로 7배 급증했다. 과거와 달리 일반 서민들까지 활발히 금융상품과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 수요가 늘어나며 국민의 이자·배당소득이 연 평균 10.2%씩 늘어난 것이다.전반적인 국민 소득이 증가세라는 점도 금소세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