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과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건 제보자인 전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로부터 속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거짓임을 알고도 공표했다’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장 변호사는 박씨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결정서에 “장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관련 의혹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 진술서, 돈다발 사진, 박씨가 지목한 장모씨가 뇌물을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편지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5년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박씨의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반면 경찰이 파악한 범죄사실에는 장 변호사가 폭로 전 박씨의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현금 사진이 과거 박씨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의혹과 무관한 사진임이 드러나고, 현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장씨가 뇌물 전달을 인정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씨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편지 내용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현금 사진 등이 허위의 사실인 것을 알았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씨는 2016년 2월 국제마피아파를 탈퇴하면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 사실을 제보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장 변호사도 이러한 점을 지난해 9~10월 박씨 접견 과정에서 알게 됐다. 박씨는 의혹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독자적인 검증 활동을 하려는 장 변호사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믿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수회 얘기해, 장 변호사 입장에서 의혹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 활동을 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법충이들아 세상이 변했다 니들은 아직도 60년전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벌레들아..법충이 벌레 판사 개자식들 왜 사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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