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 령관이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지난 2월 서울 서부지검 은 조 전 기무사 령관에 대해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 모의나 실행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지만, 탄핵기각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고인 측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이 진술에 대한 추가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진위여부를 명확히 수사하지 않고 주장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놨단 입장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문건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기무사령관은 한 전 장관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검찰은 계엄령 관련 지시가 하달된 적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인 측은 지시 단계까지 오지 않더라도 내란 예비·음모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