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22년 3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 선관위 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대법원 3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을 문제 삼은 일부 유권자들이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도태우 변호사 및 유권자 10명은 2022년 3월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 없이 이뤄진 이날 선고에서 ‘소쿠리 투표’는 적법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참관인 등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 참여한 참관인들로부터 격리자 등의 투표지가 공개됐다는 등 이의가 제기됐다는 정황이 없다”며 “일정 수량의 임시 기표소 운반용 봉투를 종이봉투 등 운반 도구에 담아서 한 번에 사전투표소까지 운반하거나 봉투에 든 투표지를 모아서 사전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선관위원장에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도 당초 이날 자신이 속한 대법원 1부의 ‘월성원전 감사’ 사건 선고에서 이해 상충 의혹을 받는 유사 입장에 처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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