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는 부 전 대변인이 낸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모두 폐기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400쪽 중 6쪽을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2021년 3월 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부분과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도서에 대한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서 완제품, 반제품 및 인쇄용 필릉 등을 각 폐기하라고 한다"면서"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다음 출판 등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청부의 요청 중 일부만 인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과는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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