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2100억 원대 비리·부실이 밝혀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26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린 건데, 되레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8차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큰 축인 태양광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자 보조금을 타기 위해 태양광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면서 임야 곳곳의 난개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역대 가장 많은 133만8291그루의 나무가 태양광 시설 때문에 잘려나갔다. 한국은 국토의 63%가 산지여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산림 훼손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엔 산지 태양광 설치 때 실행한 벌목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북한이 싫어하는 기무사는 해체하고,북한이 싫어하는 원전은 탈원전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중지하고... 박정희가 만든 원전은 탈원전하고, 박정희가 만든 삼림은 없애고, 박정희가 만든 GP 서해안철책 대전차방호시설은 없애고 .....고의였을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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