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에 구인난까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텅 빈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정서적 결손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학력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한 ‘온라인 튜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튜터들에게 간신히 최저임금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교육부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 사업을 위해 튜터 4천명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 모두 487억2천만원을 편성한 뒤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튜터 임금은 4대 보험을 포함해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월 203만원이 되고, 주 20시간만 일할 경우 월 101만5천원이 된다.
특히 서울·부산·대전·경기·제주 등의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튜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저임금을 고수한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초기에 지원하는 인력이 적어서 걱정이 많았다. 급여가 적었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며 “직업의 안정성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튜터를 선발할 수 있었다”며 “튜터 지원자들도 어느 지역은 최저임금이고 어느 지역은 생활임금임을 고려했을 테니 결국 임금의 문제가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들은 사업이 촉박하게 이뤄진 데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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