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가족당 北에 300만원 보내야'… 이산가족 상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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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북한 체제 특성상 남한의 혈육을 만나기에 앞서 생존 여부를 당국이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 수수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셈입니다.

2018년 8월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 할머니가 북측 아들 리상철씨와 만나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뉴스통신취재단

5년째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트겠다며 10일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민간단체는 300만 원 가운데 250만 원가량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으로 보낸 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점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회는 또 북중 접경지역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실제 상봉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의 관련 단체로부터 초청장도 받았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초청장 수신 경위 등을 공문으로 보내 상봉 행사 진행을 위한 방북을 요청한 상태다.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단체에 사업·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통일부는"북한 가족의 생사를 처음 확인할 때는 심사를 거쳐 300만 원 안에서 경비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상봉 행사 때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관련 경비를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때도 행사 진행과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32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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