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 어민 2명의 혐의를 국내에서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때 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군 병사의 귀순을 받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 수사도 하지 않았고, 이 병사는 법적 처벌 없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북한군 병사 A씨는 상관 두 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습니다.정부는 A씨에 대해 합동 심문 등을 진행했고, 귀순을 받아줬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범행 현장이 북한에 있어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못 했지만, 법에 따라 귀순자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통일부에 따르면 귀순이 인정된 북한 주민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23명에 달합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독 범행인 데다 자백만 있는 상황에선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받아낼 수 없어 대부분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중범죄 탈북자의 법적 처벌이 어려운 점을 북송의 근거로 듭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배라는 물증도 있고, 단독 범행이 아닌 만큼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통상 탈북자에 대한 심문 과정은 몇 달이 걸리는데 당시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일에 북송된애들도 있어
와 끔찍!!!! 저런 사람을 귀순 시켰다구요? 16명 살인한 사람을 추방한 게 다행아닌가요?
정착금도 못받았으면 경제적으로 궁핍할텐데.. 탈북자들 조심해야겠구나. 살인자들이 섞여있다니.
윤건영 '평균 송환일도 5.6일…이번 사안이 이례적 북송인 것 아냐' 野 TF '서해 피격사건, SI 인가 없는 김태효가 사건 보고받아…보안사고
이명박이도 그랬다네. 헐… 그런데 기승전’문’이라? 어처구니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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