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천으로 대통령실 행정요원이 된 우 씨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점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선관위원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적 채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특히 우 씨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투잡'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감사공무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법조인 사이에선 “한마디로 위법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감사 업무'는 안 된다고 못박은 겁니다.
현직 감사원 감사관은 "무보수라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논리라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을 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겸직금지 조항은 비상근이냐, 무보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가 이해충돌 방지와 성실한 업무 수행"이라면서 "공무원이 영리 기업에 무보수 명예 고문을 맡아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우 씨는 대통령실에 재직하던 2022년 7월 8일에야 감사직을 사임했는데, 대통령실은 우 씨가 진작 사직서를 냈지만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등기임원이 아닌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은 사직에 이사회나 총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사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별정직은 일반직과 다르다"는 해명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일반직이나 별정직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것을 핑계로 일관하는 무능한 정권은 내려와야지... 공정과 상식은 달나라에서 확인해냐하니 입만열면 거짓말 국민들 개돼지 아닌사람도 다수라는걸 알아야지.
윤석열도 2잡 뛰는거 다 안다, 1 대통령 2 국짐 X맨
엽기적인 행보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정체를 취재해 보세요.
이해충돌도 패스해 버리는 윤&권. 법조인 출신들의 법 짓밟기.
앞으로 더 봐야 알지요
공무원들아 앞으로 투잡 쓰리잡 다 해라월급도 박봉인데
암암리에 투잡하는 사람 많을텐데 공무원 더 조져 보시지.. 그렇게 따질거면
공무원이라고 투잡 못하게 하는게 더 이상한데.. 아무리 현행규정이라지만 규정이 구식인데 구식에 맞추라고?
'겨우 한명가지고 정권을 흔드는건 옳지 않습니다. 아, 열한명인가요?' 이런거라도 해서 국민들 웃을 일좀 만들어봐요.
나라다운나라만들어가는 윤석열대통령화이팅
나라꼴이 엉망이다! 채용과정도 문제지만, '7급도 아니고 9급이라 문제없다.' 는, 발언과 태도는 더 문제다. 능력을 보고 뽑는다는 것이 모두 자신들과 같이 일해본 사람만 뽑는다는 게 문제 아닌가? 어찌 능력있는 사람이 주위에 같이 일해본 사람만 있을까? 답이 없다. 조기 탄핵이 답이다!
고민정을 문재인이 공채로 뽑았냐 특채 했지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그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가기에 한번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감당해야 할 몫도 선택한 유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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