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아내리는 노동]근로계약 없이 수수료만 받는 배달노동자…플랫폼기업들, 1인당 연 27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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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로부터 빠져나간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기업이 근로계약을 회피해서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사진 크게보기 “연소득 4548만원.” 지난 12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서비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하반기 배민 라이더의 월평균 소득이 379만원이라고 발표했다.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4548만원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노동자 월평균 소득이 297만원이니 이보다 연 984만원 정도 많은 액수다. 액수로만 보면 꽤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보인다.

플랫폼기업이 근로계약을 회피해서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경향신문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발주로 수행한 ‘플랫폼노동 보호와 조직화 방안 연구보고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공인노무사, 노동운동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음식 배달노동자 월평균 총수입이 390만원으로 조사돼 앞선 배민 발표 자료에 가장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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