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아내리는 노동]근로계약 없이 수수료만 받는 배달노동자…플랫폼기업들, 1인당 연 2700만원 절감 -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근로계약 없이 수수료만 받는 배달노동자…플랫폼기업들, 1인당 연 2700만원 절감 -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근로계약 없이 수수료만 받는 배달노동자…플랫폼기업들, 1인당 연 2700만원 절감

“연소득 4548만원.” 지난 12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서비스 자회사 ‘...

26.2.2020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로부터 빠져나간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기업이 근로계약을 회피해서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연소득 4548만원.” 지난 12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서비스 자회사 ‘...

사진 크게보기 “연소득 4548만원.” 지난 12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서비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하반기 배민 라이더의 월평균 소득이 379만원이라고 발표했다.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4548만원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노동자 월평균 소득이 297만원이니 이보다 연 984만원 정도 많은 액수다. 액수로만 보면 꽤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보인다.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가정하고 플랫폼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계산하니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합쳐 연 553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노동자들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직장가입자가 사용자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두 배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로 임의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내는 방법밖에 없고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내는 것과 달리 자신이 절반을 내야 하며 이마저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가입률이 낮다. 여기에 매년 한 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놔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기업은 연 1000만원 가까운 돈(943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미래에 노동자 개인과 사회 전체에 닥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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