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옆에 서울시의 집회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범투본에 집회금지 통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금지했다. 범투본이 금지조치 이후인 지난 22~2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범투본 총괄대표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경찰은 “감염자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감염돼도 상관없다’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8조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지통고를 위반해 집회가 열리면 집결저지와 강제해산,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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