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수출과 내수가 늘어나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전망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당초보다 하향 조정하고 있다. 7월 수출이 16.5% 감소해 1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중국 경제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젖줄’ 수출, 다변화 필수우선 미국과 유럽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고금리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국은 노동 공급이 부족해 임금이 오르면서 이른바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9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고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켜 한국의 수출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통상 금리·재정·환율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정책수단을 쓰기가 쉽지 않다. 먼저 금리 정책을 보면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져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침체와 금융 부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산업육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 주력산업을 이전하고 이를 대체할 신산업을 찾지 못해 30년 경기침체를 겪었다. 한국도 신산업 전망이 불확실해서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전기차·방위산업 등의 성장성이 가시화하면서 이들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경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산업구조의 전환기이자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다.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구조에 맞게 구축된 대학교육과 정부연구소 체제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정책 당국은 동남아·남미·동유럽·중동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 대중 수출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개최 횟수를 늘리고 수출 기업을 참석시켜 민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 확립은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외환·금융 위기 위험이 없어야 국내 개혁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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