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워싱턴 싱크탱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신속하고 전례없는 핵무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 핵 전력의 급속한 확장과 현대화, 다양화는 투명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우리와 논의하기 위한 군사 당국 간 소통 유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 팽창’ 속도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이자 “추격하는 도전”으로 규정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에 버금가는 핵전력을 갖추게 될 경우 미국은 경쟁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두 핵보유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지난해 나온 핵태세검토보고서도 이를 지적했다. “2030년대에 이르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주요 핵보유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안정성에 긴장을 초래하고 핵 억지와 보장, 군축, 위험 감소와 관련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파기한 후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아시아 역내에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현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역시 “김시 가문 지배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 중·러에 동조해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맞서고 있다”고 리트왁 소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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