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년 총선, '포퓰리즘 법안' 의원 걸러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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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명해진 우리 유권자들은 지역의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정책과 법들을 추진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의 고참, 다선 의원일수록 정책 입안 시 아래 네 가지 고려 요소를 저울질하며 법안을 구상하는 것 같다. 첫째, 정치인들이 법안 입안 시 우선 고려하..

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명해진 우리 유권자들은 지역의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정책과 법들을 추진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의 고참, 다선 의원일수록 정책 입안 시 아래 네 가지 고려 요소를 저울질하며 법안을 구상하는 것 같다.

당연하게도 국민들은 선량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국가에 도움되는 바람직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길 바란다. 요사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져서 경륜 있는 서너 명의 시민만 모여도 특정 이벤트에 대해 얘기하면 순식간에 이벤트의 원인, 경과, 현황과 미래 전개 방향에 대한 정보들이 줄줄이 언급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구분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수십 년 전 초기 서울 지하철망을 구축할 때, 관계자가 모 저명 대학 정문 앞에 지하철역 설치를 건의했다. 이 사안에 대해 자연과학 지식이 최고 수준인 교수님들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은, 지하철 진동으로 연구에 방해가 되니 역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수많은 학생과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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