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했다. 국가결산은 1년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과 같이 정부도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가부채는 총 2439조원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1230조원이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해당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의 예측을 통해 산정한 회계상 '추정금액'이라는 점이다. 즉 언제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구나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지출액만 추산한 것이다. 그 금액도 향후 70여 년 사이에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한 추계다. 둘째, 연금충당부채는 제도 변화에 따른 변동보다는 산정 기준 등의 보험 수리적 가정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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