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n번방’에 교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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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를 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교사 4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를 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교사 4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이다.

강원도 강릉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월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 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사이트에 돈을 내고 접속해 성착취물 영상 1125건을 내려받았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씨도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서 성착취물 210개 자료를 내려받았다. 이들 중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다만 D씨는 수사개시 통보 며칠 전 퇴직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될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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