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성착취 ‘n번방’에 초등 교사들도 있었다

성범죄자 교단복귀 법으로 막아야” 엔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집회가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를 연 ‘엔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은 집회를 통해 경찰에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요구했으며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직 교사 여러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인천·강원·충남 등에서 4명의 교사가 엔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교사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뒤 소속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교육공무원인 정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를 통해 교단에 서는 걸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인 ㄱ씨에겐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무성적 평정에 수사 개시 사실을 기록해 재취업에 영향을 줄 순 있지만 형 확정 전까지 교사직 재취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순 없다. ㄱ씨는 경찰이 학교 쪽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전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명만 있을까?

신상 까라

cleoppa n번방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도 있을것이라는 직감이다. 추적조사해야한다고 본다.

'아동 성착취 'n번방'에 초등 교사들도 있었다' 교사도 사람인데 당연히 n번방에 있을 수 있지만...이런 것은 교사직이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박지원 등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한겨레의 관심요.

의사,검사,판사,목사,교수,정치인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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