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은의 '수상한 GPS']성폭행·살해범 사살…'정의의 실현'인가 '권력 남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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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살해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법의 단죄는 멀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경찰에 사살됐다. 한쪽에선 ‘정의가 실현됐다’며 환호하고, 한쪽에선 경찰의 ‘판결 없는 즉결처형’에 우려를 보낸다.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27세 여성 수의사가 집단성폭행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지난 6일 시민들이 뉴델리에서 성폭행범들을 처형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들은 도주하다가 이날 경찰에 사살됐다. 뉴델리 | AFP연합뉴스

여성은 법원에 갔다 오는 길에 성폭행범들을 포함한 남성 5명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남성들은 여성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전신 화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에 실려갔으나 6일 끝내 사망했다. 하이데라바드 사건에 이어 또 일어난 잔혹범죄에, 여러 도시들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야당인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대표는 7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겨냥해,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2년 델리의 버스 안에서 여대생이 잔인하게 성폭행당하고 숨진 뒤에도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었다. 세계에 충격을 준 델리 사건 뒤에 인도에서는 성폭행 신고가 늘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2년 신고된 성폭행이 2만5000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3만8000건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3만2500여건이었다.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32% 뿐이었다. 특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채 밀려 있는 사건들이 2017년말 기준으로 12만7800건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가 성폭행 사건들을 전담할 ‘패스트트랙 법원’ 1000곳을 개설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법은 느리기만 하다.사법당국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피해자와 증인들은 가해자 측의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되고,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성폭행범이 ‘유력자’이거나 인맥이 많은 사람이면 피해자들의 법정 투쟁은 산 넘어 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인디안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들의 사살을 지휘한 경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에 연루된 적 있었다. 인도는 성폭행·살해뿐 아니라 여성들을 겨냥한 ‘염산·황산테러’도 종종 일어난다. 청혼을 거부한 여성, 맘에 안 드는 여성을 화학물질로 공격해 살해하거나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하이데라바드 사건을 맡았던 경찰 지휘관은 2008년 염산테러범 3명을 추격 도중 사살하는 등, 과거에도 두 차례 도주 중인 범죄용의자들을 사살한 전력이 있었다.용의자들이 사살되자 대중들은 악당을 응징한 경찰이라며 환호했다. 경찰서 앞에 주민 2000여명이 모여 꽃다발을 뿌리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몇몇 정치인들과 유명인들도 소셜미디어에서 경찰을 옹호했다.하지만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초법적인 처형”이라며 사건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판결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중들이 용인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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