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통계청은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작년에 아이가 정확하게 23만명 태어났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2만9970명이다. 그런데 왜 통계청은 23만명으로 발표했을까?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정부의 미래 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다. 주로 중위추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부는 미래 정책을 세운다. 문제는 최근 10년 간 통계청 예측이 제대로 맞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2015년 통계청의 저위추계는 2033년에 가서야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이었다. 통계청 예상보다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시기는 13년이나 당겨졌다. 2019년과 2021년 발표한 통계청의 중위추계도 출생아 수의 하락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공무원들이 만든 예측 데이터들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매번 틀린 자료를 만들면서 전임자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최근 몇년 동안 인구 감소와 관련된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공무원들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 대안이 없을 때는 가능한 한 자신이 있는 동안 불리한 통계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최대한 공개 시기를 늦추고 인사 이동을 하거나 다음 정부의 장기과제로 넘기려 한다. 승진이 중요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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