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이 검토했다고 한다. 기자회견도 생각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신문이 비판적이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피한 것은 실수할까 염려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갇히게 되고, 불통에 대한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을 감추려는가.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다음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선거 평가도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민생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총선 패배의 원인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준다. 반성이 없고, 민생이라는 추상적 단어 하나에 묻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쌓아왔다.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협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생각에 여야가 공감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다수당의 독식을 요구하며 이제까지의 관행을 깼다. 이번에도 원구성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조경태·김재섭 당선인과 국민의미래 한지아 당선인은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이 동조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이 자세를 더 낮춰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도 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의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관점의 관점+] 윤 대통령이 바뀌는 게 총선 수습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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