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깜깜이 선거’다. 선거법에 따라 4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블랙 아웃’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들어간다. 다만 3일 밤 12시 전에 조사된 결과는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4일자 모든 종합지들은 이런 법규에 따라 전국과 주요 지역구별로 마감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
선거는 투표 당일까지 ‘이제부터’일 수 밖에 없다. 속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4일 이후의 여론조사가 금지된 이상 기왕의 여론조사는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어차피 들쭉 날쭉, 중구난방인 숫자들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나. 한국일보는 올해 총선은 예년보다 표본이나 조사방법을 놓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조사 전문가 칼럼을 여론조사 공개 마감 시점에 올렸다. 대통령선거에 비해 총선은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가 훨씬 많다는 조선일보 칼럼도 공감을 얻고 있다.여야가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이라는 세계일보의 1면 머릿기사기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막고 있는 선거법 규정을 소개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가장 큰 변수로 2030세대 투표율을 꼽는다.
1년만에 ‘역대 최대 증액’으로 돌아섰지만 과학계도 정부도 큰 상처를 입었다. 야당은 즉각 ‘총선용’이라고 비난했고, 좌파성향의 매체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국정 운용방식의 변화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과만 요구하기에는 기술패권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사설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병주고 약주기가 따로 없다”고 비판한다. 대통령이 “나눠먹기” 운운하며 대폭 삭감할 때는 언제고, 연구개발 예산이 “대통령 맘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고무줄이냐”고 따진다. 예산의 부적절하거나 방만한 운영이 있었다면 제대로 조사해서 정확히 도려냈어야 하는데 삭감부터 한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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