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꼼수 전성시대’다. 장관급 행정부처장이 탄핵을 피해 꼼수 사표를 내던 날, 야당은 ‘오너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멀쩡한 검사 4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꼼수’라는 수식어가 붙은 단어들이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으니, 꼼수 전성시대가 아니고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키는 꼼수는 나름 효과가 있으나, 금방 속내가 드러난다는 한계가 있다. 어제 오늘 난무하는 꼼수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알고 있다. 왜 멀쩡한 행정부처장이 사표를 던지는지, 왜 야당이 검찰총장도 아니고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려는지. 장기든 바둑이든, 훈수는 꼼수를 금새 알아차린다. 꼼수를 쓰는 사람이 아무리 시침을 떼도 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둔다. 심판의 그날까지.사설은 민주당의 탄핵 발의에 자진 사퇴로 대응한 방통위원장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도돌이표 힘겨루기”라고 규정한다. 야당이나 김홍일 위원장 모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놓고 맞선 과정을 분석한다. 이대로면 ‘탄핵-사퇴-임명’의 무한반복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악순환을 끝내려면 독립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손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강조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이라고 풀이한 폴리코노미는 전세계 40개국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올해 세계 경제에 영향일 미칠 핵심 변수로 꼽혀 왔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현상이다. 폴리코노미가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포퓰리즘과 보호주의적 정책들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가 핵심 공약이며, 총선 승리를 눈앞에 둔 프랑스 극우정당은 고속도로 국유화와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내걸고 있다. 이미 선거를 치른 한국은 이제 폴리코노미 대비에 주력해야할 때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폴리코노미 경고등이 켜진 날 여의도에서는 탄핵 공방이 난무했고, 대통령은 거부권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나라는 오히려 폴리코노미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뉴욕특파원 발 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현장부터 전한다.
[관점의 관점+] 꼼수 탄핵 꼼수 사퇴 꼼수 만발 꼼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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