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홍일 위원장 자진 사퇴는 지난주부터 예측된 일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한 바 있다. 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을 주도하며 언론을 탄압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꼼수 사퇴'라는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콘텐츠 생산력은 뒷걸음치게 되는 퇴행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것이다. 방송3법 재발의는 지난 총선 표심으로 드러났듯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요구라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위법성이 의심받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다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의결을 강행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과정에서 유진기업이 대주주로 승인되는 과정은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변경 승인에 앞선 심사위원회에서 인수기업의 방송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및 투자계획 등이 미흡하니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뒤 승인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추가 제출된 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충분한 변경 심사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 의결한 절차는 심각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의결로 YTN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법성은 법원에서 거듭 지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개월간 6명의 공영방송 이사·감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고 이사 1명을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KBS 박민 사장 체제가 구축됐고,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위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속도전으로 심사를 마쳤지만 승인 보류를 결정한 상황이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관 전임 위원장의 과제를 완결 짓는 역할을 한 것이다.이제 이동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이어갈 인사가 등장할 것이다. 벌써 물망에 오른 인사 면면을 보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신장하는 일을 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거리가 멀다. 이전 방송통신위원장들이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 사영화에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듯 그 역할을 이어갈 인사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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