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연금개혁이 그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을 거쳐 2개의 안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전달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이며,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과반수는 1안을 찬성했다. 국회 특위는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 당사자들의 실리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시도가 기업 측 반대로 불발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노조와 시민단체는 소득보장 강화안에 찬성했지만, 기업은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민간주도 성장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정부 여당 역시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평가는 노후소득보장이 출생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분배구조의 개선과 내수기반 확충으로 잠재성장률을 개선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형성되는 세대 간 연대와 공존의 기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李 의료개혁 공감대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李, 공론화 특위 설립 촉구여야정·시민사회 포함 제안'연금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국회서 낸 개혁안 수용 요구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시민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기’ 연금안, 국회는 매듭지으라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년 전과 달라진 ‘거야’...개혁 색채 키우는 민주당조정식·추미애·정성호, 국회의장 후보군 앞다퉈 선명성 경쟁 “기계적 중립 말고 민심”,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임기 내 연금개혁”···“한 게 없는 정부, 대통령이 연금개혁 가로막아”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 내 앞으로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급중 얼마나 국민연금 내나 1970년생 9%…2025년생 30%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식에 폭탄 떠넘긴 어른들...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판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