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실하다며 축소 주장과학기술인력 지원엔 한뜻 국회가 이번주부터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및 글로벌 연구개발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대거 삭감된 정부의 R&D 예산안을 회복시키겠다는 입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R&D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린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31억원에 불과했던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에 274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 의원은 i-SMR이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에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예산안 수정 이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해였던 지난해에도 i-SMR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서 i-SMR 사업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김병욱·김영식·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 유지 또는 확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SMR 노형을 적기에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등 글로벌 R&D 사업 예산 전액 삭감도 시사하고 있다.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과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야당은 글로벌 협력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협의가 부족하다며 삭감 배경을 밝혔다. 여당은 사전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 사업·합성생물학 글로벌 기술 선도 국제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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