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R&D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언급된 적이 있지만 R&D 분야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기획을 담당할 저출생수석실도 신설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을 윤 대통령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목표도 세웠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율이 5%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더 각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2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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