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 4조6000억원 삭감으로 과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총선 패배 후 과학계가 요구해 온 R&D 예타 폐지 등을 수용하면서 비판 불식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이후 대통령 주재로 매년 열렸다. 이번 회의는 21번째이고, 윤석열 정부에선 3번째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운영 방향을 두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극복, 기업 성장 및 과실 분배를 위한 세제 지원 및 규제 혁파, 취약계층 기초연급·생계급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적극 재정 전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저는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후 국정운영 방식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고심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R&D 예타 폐지·규모 확충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들 먼저 살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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