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6월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아버지 등 전남의 한 지역농협 미곡처리장 관계자 3명과 해당 농협 조합장은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묵은쌀 햅쌀을 섞어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아버지에게 “광주와 제주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좋은 친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비용을 요구했다. 정씨 아버지는 같이 수사를 받던 사람들과 함께 돈을 마련해 9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건넸다. 그러나 유력 인사 친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정씨가 돈을 챙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임근 기자 ▶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 ▶박임근 기자의 기사 더보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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