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살펴보겠다” 했지만 여전히 ‘답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까지 내려오면서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아파트 등 분양 시 받은 집단대출에 해당하는 주담대 성격의 중도금 대출은 갈아타기가 안 될 뿐더러 2022년 하반기 중 대출을 받은 차주 상당수는 연 6%가 넘는 금리를 현재도 부담하고 있어 이자부담까지 큰 상황이다.
청원인은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의 신용을 가지고 금리를 책정해 진행한다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수분양자들은 청약을 당첨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사별 금리 비교도 없이 건설사가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중도금 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은행 등 금융사가 일괄 실행하는 상품으로 건설사가 주선한다. 분양 사업의 안정성 여부, 건설사 신용도가 중도금 대출 금리에 크게 작용한다.해당 청원은 지난해 6월 1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대환대출 시스템 등 실질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대출금리 인하에 압력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왜 중도금 대출 불만 나오나…지난해 민원 집중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중도금 대출 금리 민원이 접수된 사업장의 은행 가산금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중 해당 사업장들의 분양이 이뤄진 6개월간 최저 1.42%에서 최고 3.30%까지 1.8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화성 사업장에서는 은행 간의 가산금리 차이가 1%포인트 넘게 벌어진 곳도 확인됐다.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5월 중 중도금 대출 관련 금감원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 89건, 2022년 54건, 지난해 1~5월 74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리인상기인 2022년 하반기 취급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 실행된 지난해 민원이 집중된 모습이다.가령 3000세대 분양 아파트 사업장에서 중도금 대출 민원을 3000세대 대표로 예비 입주자 대표가 대신 접수하면 3000세대 민원이 1건으로 접수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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