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은 첫 과거사 성폭력 진상규명, 조사 과정이 곧 ‘치유 과정’이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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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은 첫 과거사 성폭력 진상규명 뉴스

조사 과정이 곧 ‘치유 과정’이었다”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일부 계엄군 등이 자행한 강제추행·강간·성고문 등 피해 사건 중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부마항쟁 성폭력 피해자 연락도

처음 길을 만들어내는 일은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조사위는 출범 후 ‘성폭력’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을 해냈지만, 조사 방법론, 진상규명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처음 길을 만들어나간 윤경회 조사위 조사4과 3팀장과 이다감 상담전문가의 이야기를 지난달 27~28일 광주 전남대에서 만나 듣고 이후 전화로 인터뷰했다. 윤 팀장은 고양성폭력상담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에서 일했고 지난해 3월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다감 상담전문가는 조사위 전문위원으로 성폭력 피해 조사와 상담을 지원했다. 두 사람의 인터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5·18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윤경회=5·18 성폭력 피해자 19명이 조사에 응했고, 이들을 통해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치유와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견해까지 청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 성과다. 40년 만에 조사한다는 것은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책임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다.

세 번째는 핵심 진술을 배척하는 사실 자료와 정황 증거가 찾아지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입증하는 자료가 있거나 ‘핵심 진술’을 배척하는 작전기록이나 참고인의 증언이 있다면 배척하는 것이다.-5·18 성폭력의 피해 유형은 일반 성폭력 범죄와 다른 특수성이 있을 것 같다. 이다감=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자책’이었다. 정조 관념,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해 내면화된 통념이다. 한편 자국 국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복합적 피해도 볼 수 있었다. 어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자국 군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들에게는 ‘군복 트라우마’가 공통적으로 있다. 국민을 지켜야할 자국 군인이 가해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괴롭다는 진술을 들으면 ‘5·18 성폭력’ 만이 갖는 특수성을 정의할 수 있다.윤=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중요한 성인지 감수성만으로는 부족했다. 5·18 상황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해야 했다. 1980년 5월 27일은 ‘도청 재진입 작전’을 통해 도청이 진압된 날이다. 그날 연행된 피해자들의 진술이 처음에는 불투명했다. 자신이 탄 트럭이 어떤 이동 동선을 경유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27일 새벽에는 긴 시간 M16 기관총으로 인한 총격이 있었다.

조사 과정이 곧 ‘치유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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