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은 SNS 절대 안 돼”…부모 동의 상관없이 막겠다는 곳 ‘어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미국 플로리다주가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어린이의 SNS 계정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미 공화당 소속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이 법은 특정 플랫폼 이름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알림 경고, 알고리즘, 강제 시청을 권장하는 자동재생 비디오에 의존하는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사실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등 대부분 소셜미디어들이 내년 1월부터 신규 법안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하루 종일 SNS에 매몰되는 것은 어린이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며 “새로운 법안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또 이 계정의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14~15세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폴 레너 플로리다주 하원의장은 “뇌가 발달하는 시기의 어린이들은 중독적인 기술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고 벗어날 능력이 없다”며 “이에 따라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 등이 플로리다와 유사한 SNS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법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아칸소주 연방판사는 소셜미디어 사용자 연령확인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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