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선수 바뀌어도 김건희·최은순 계좌는 계속 가담”

전문가들 “대통령실 입장문, 의도적 축소” 지적 스위스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0일 취리히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정치권에서 ‘아전인수식’ 공방전이 거세다. 야당은 ‘김 여사 계좌 거래내역 중 48건이 유죄 판단’을 받은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김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김 여사 의혹이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법원 판결문에 37번 언급됐고,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사용됐다”며 김 여사 모녀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판결문 본문이 아닌 범죄일람표까지 살펴보면, 2011년 1월11일 김 여사 계좌 거래가 종가관여로 유죄로 판단된 사실도 확인됐다. 거래 시기와 횟수 모두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셈이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거래 기간이 짧다고 해서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담자들이 유사한 강도로 가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이날 해명에서 김 여사 어머니 최씨의 거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최씨의 거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된 거래일은 6일이다.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백지’로 남은 대목을 “김 여사가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대목도 많았다. 김 여사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매매로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권오수 매수 유도군’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Yangmanchn 세상이 다 아는 주각조작사기를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덮혀 지는가 . 개고기부부 비리는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 그들은 간이 부었다

사기꾼일가가 세운 구라가 일상인 정권은 탄핵이 법치고 정의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기사의 대부분이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왜 이걸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공방전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정치권은 서로 싸운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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