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권위주의자의 실패는 힘을 잘못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대조되는 문장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자의 실패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왜? ‘민주주의는 말의 힘과 설득의 방법이 우선인 체제’이고 ‘시민의 적극적 동의’를 기반으로 삼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책은 확고하게 정의 내린다. ‘정치가는 말하는 사람’이다. ‘말밖에 가진 게 없지만, 말로 변화를 일궈가는 사람’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부단히 시민들과의 접점을 모색해온 정치학자이다. 선거나 인물, 전망 등을 다룬 ‘정치’ 도서는 많지만 그처럼 대중을 상대로 ‘정치학’ 책을 꾸준히 쓰는 저자는 흔치 않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정치적 말의 힘〉은 4년 만에 내놓은 신간이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선거제도, 대통령단임제 등 시스템을 고쳐서 항구적인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곧 정치개혁으로 통했는데.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권위주의에서는 제도를 정해 그냥 집행하면 된다. 지금도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곳이 관료제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이다. 어떤 결정이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득을 본다. 갈등을 동반한다. 민주화는 갈등 대상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시작은 문제가 생기면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 제도가 있으니 지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민주주의 정치에서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상대 당이 미워도 합의해야 한다. 그걸 안 하니까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처럼 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나오고, 막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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