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계속 오르는데”...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사고는 벌써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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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전세보증사고액 2조 육박 HUG 대위변제액 회수율 1분기 17% 불과 “빌라 전세가율 재상승, 보증사고 급증 우려”

“빌라 전세가율 재상승, 보증사고 급증 우려” 전세사기 피해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지난달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에 달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문제는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신해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수년에 걸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대위변제액은 늘어나는 반면, HUG가 집주인에게서 대신 내준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연간 회수율은 2022년 24%, 2023년 14%로 점점 줄어들었고, 올해도 10%대를 맴돌고 있다. 보증금 10억원을 대신 내주고도 집주인들한테는 2억원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면서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 되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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