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전세사기범 될판”…‘이것’ 폭탄에 보증금 돌려줘야한다는데 무슨 일

연립·다세대 전셋값 더 내릴듯 “빌라는 아무도 안 사려는 주택이니까 매매 시세가 오르지 않죠. 그래도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시세라는것이 형성된 건데, 이를 ‘깡통주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빌라 특성을 외면한 겁니다.”

공시가는 매매가에 현실화율을 곱해 정해진다. 매매가가 오르면 공시가도 오르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공시가가 떨어진다. 지난해 집값이 반등한 서울과 수도권은 공시가가 오르고, 그외 지방은 공시가가 하락한 이유다. 집값이 반등한 아파트들은 공시가가 올랐지만 매매가가 떨어진 빌라 즉 연립·다세대는 공시가가 떨어졌다. 지난해 빌라는 전세사기 공포로 전세 수요가 줄고 거래가 급감했고 급매 위주로 거래됐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 목동 빌라은 지난해 공시가는 2억3500만원, 올해는 2억3100만원으로 공시가가 400만원 소폭 하락했다. 이 빌라는 지난해 보증한도 축소로 기존 보증한도가 3억5250만원에서 2억9610만원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공시가 하락으로 보증한도가 2억9100만원으로 또 감소한다. 세입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맞추기때문에, 보증한도 축소는 전세보증금 하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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