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주당 선대위 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이다.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후보는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주거 양극화 주거난민 현실적 정책 시급합니다.
역시 이재명 ~~!!
napalmogi 부동산 중개업 시스템을 국가 전산망과 연동 시켜서, 실시간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을 알수 있게 하는 주식 시장과 같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에도 시스템을 만들어 누구나 알수 있게 하고, 거래를 중개 하는 공인 중개사에게 중개로 얻는 이득 만큼 관리와 감시를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정치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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