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민생을 주제로 연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면서 긴축재정을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과잉 시대’를 지적하며 “정치·선거용 복지”를 “약자 복지”로 전환했다고 했다. 민생·현장을 키워드로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긴축재정 등 기존 국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저는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했다. 정치적 고려로 예산안 편성 기조를 바꿀 일은 없다는 의미다. 전날 국회를 찾아 야당에 낮은 자세로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화에 아주 거의 올인을 했다”면서 “물가 안정화에 중요한 것이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를 ‘정치 과잉 시대’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 어렵다”며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라고 했다. 민생 개선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과거 정부에서 예산이 정치 논리에 따라 배분되면서 현 정부 정책이 역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6개월 동안 여야 협치와 소통이 막히면서 ‘정치 실종’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차원의 정치보다는 예산 배분의 ‘정치 셈법’을 언급하는 데 집중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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