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들이받은 만취 전동킥보드,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

클립아트코리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 지나가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상으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였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 도중인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동차등’과 별개로 ‘자전거등’이란 용어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에 포함됐다.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며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ㄱ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 개정에 따라 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신설된 ‘자전거등’ 용어는 통행방법 등을 정할 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한 데 묶어 규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봤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최대 성매매 지역 폐쇄될까… 파주시, 용주골 강제집행 예정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올 초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연내 폐쇄방침을 선언한 뒤 성매매집결지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원시·아주대 주최 ‘제6회 전국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배리굿’팀 대상수원시 ‘제6회 전국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배리굿’팀 대상newsvop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절에도 “번호 달라” 스토킹 반복…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세월호 보고 거짓 증언’ 김기춘 무죄 확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靑 감찰 첩보 누설'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김태우 구청장 첩보 누설 유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사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쿨존서 폰 보며 자전거 탄 어린이…들이받은 운전자가 받은 처벌 | 중앙일보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r스쿨존 자전거 어린이 사고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