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자료 공개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두고 ‘임금체불 처벌하면 사용자 탄압인가’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노조를 압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과거 20%,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법제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조법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장관 스스로도 하신 듯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노동계는 노조법상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권한을 넘어선 정부의 조치라는 노동계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역대 어떤 정부에서든 노사정 대화·관계가 악화됐을 때 어떤 노동개혁도 실패했다. 진정으로 노동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이날 발언 중간중간 ‘MZ세대’를 기존 노동조합과 대척점에 두기도 했다. “산업 현장의 불법·비리 현황과 투명성과 공정을 말하는 MZ세대의 본격적 등장”을 언급하고 “MZ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력히 강조하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식이다. “노조 조직률이 대기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0%, 30인 미만 사업장은 0.2%로 양극화돼있지만 노조가 갖는 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위상은 과거와 엄청 달라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 수준이다.
권력의 맛은 무섭다. 자기 사상을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약물인것같다. 정신차려라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깐.
epee2000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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