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또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재명은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치 사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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