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원수한테 권할 만”…피해자 속출로 수술대 오른 ‘○○○’

조합 탈퇴·인허가 완화 검토 지난해 11월 10일 서울회생법원은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전날 이 법원은 관악구 당곡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지주택 사업장은 조합원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금 반환소송을 당한다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워 돌려줘야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주택 방식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주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때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일례로 A씨는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B씨,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씨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지주택 방식으로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2016년부터 약 3년간 조합원을 모집했다. 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자를 모아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 사업 파행으로 부동산 연쇄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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